샌즈카지노 자사고 모두 승소했지만..일반고 일괄전환 앞두고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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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모 (61.♡.123.216) 댓글 0건 조회Hit 954회 작성일Date 21-05-28 14:34본문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개교가 일반고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고 소송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자사고 단체에서 청구한 헌법소원도 남아 있는 탓이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도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4연패'로 일반고 전환 계획 일단 제동
서울에서 자사고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날이 4번째다. 앞서 배제·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8개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연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부산지법은 "일부 평가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상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새로 바뀐 평가기준·지표로 과거 학교운영성과를 소급해 평가하는 것은 학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2014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된 것도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봤다.
서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시험이 임박해 시험범위 밖 문제를 제출해 학생이 예상도 하지 못하고 불리한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소송에서도 자사고 측이 승소할 경우 3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에서 전패하는 결과가 나온다.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항소심 진행에 헌법소원 남아…정권 바뀌면 자사고 유지 가능성도
1심 판결이 자사고 전승으로 끝나도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혼란과 교육계 내 갈등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정된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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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4연패'로 일반고 전환 계획 일단 제동
서울에서 자사고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날이 4번째다. 앞서 배제·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8개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연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부산지법은 "일부 평가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상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새로 바뀐 평가기준·지표로 과거 학교운영성과를 소급해 평가하는 것은 학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2014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된 것도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봤다.
서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시험이 임박해 시험범위 밖 문제를 제출해 학생이 예상도 하지 못하고 불리한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소송에서도 자사고 측이 승소할 경우 3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에서 전패하는 결과가 나온다.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항소심 진행에 헌법소원 남아…정권 바뀌면 자사고 유지 가능성도
1심 판결이 자사고 전승으로 끝나도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혼란과 교육계 내 갈등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정된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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